영국, 아동 보호와 불법 콘텐츠 차단 강화

영국, 온라인안전법 발효

영국 온라인안전법 발효, 플랫폼에 요구되는 새로운 안전 기준

2024년 12월, 영국에서 온라인 안전 규제법이 발효되며 기술 기업들이 엄격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번 규제의 주요 대상은 메타의 페이스북, 바이트댄스의 틱톡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이들은 플랫폼 내 불법 콘텐츠와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영국 미디어 규제 당국인 오프콤(Ofcom)은 불법 콘텐츠, 특히 아동 성 학대 자료나 자살 권유와 같은 해로운 활동을 막기 위해 첫 번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술 기업들은 2025년 3월까지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더레이션(콘텐츠 검열) 기능을 개선하고, 사용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내장형 안전 테스트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프콤의 멜라니 다우즈 최고 책임자는 “이번 규제를 통해 기술 기업들이 안전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 발효된 온라인안전법은 이미 아동 보호 및 불법 콘텐츠 삭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동 성 학대·자살 권유 콘텐츠 차단, 기술 기업에 부과된 책임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기술 기업들은 위험이 높은 콘텐츠를 감지하고 차단하기 위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 성 학대 자료를 탐지하기 위해 해시 매칭(hash matching) 및 URL 탐지와 같은 자동화 도구의 사용이 요구됩니다. 또한, 신고 및 민원 기능은 누구나 쉽게 찾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플랫폼 내 문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들이 이러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국 정부는 최대 1800만 파운드(약 300억 원) 또는 기업의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규제 차원을 넘어, 기술 기업들이 사용자 안전을 비즈니스의 핵심 가치로 삼도록 유도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피터 칼레 기술부 장관은 “이번 규정은 온라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규제 당국은 필요 시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까지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술 기업들에게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안전 규제 강화로 주목받는 기술 기업 주식, 투자 기회는?

이번 규제 강화는 기술 기업들의 운영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플랫폼 운영사들은 플랫폼 안전성을 높이는 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므로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안전 조치들은 플랫폼 신뢰도를 높이고 사용자 기반을 안정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해 메타(Meta), 알파벳(Alphabet, 구글 모회사) 등 주요 기술 기업의 주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규제로 인해 안전과 보안을 강조한 기술 솔루션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보안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대형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며, 이번 규제로 인해 안전 관련 기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면, 알파벳은 유튜브 운영과 함께 AI 및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콘텐츠 모더레이션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술 기업들은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진 투자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또한, 이번 규제에 따라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중소형 AI 기업들도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보안, 해시 매칭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앞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온라인 안전 강화와 기술 기업의 새로운 도전

영국의 이번 온라인안전법 가이드라인은 기술 기업들에게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을 요구하며, 이들이 미래 기술 환경에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 보호와 기술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과 신뢰도를 구축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면, 투자자들에게는 기술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며,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 투자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